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3년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전세 사기 문제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24년에는 내집마련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알아보기

 

 

1.  부동산R114 

 

부동산 관련 자료는 부동산R114 사이트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도 부동산R114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  2024년 부동산 제도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1월)

•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됩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입니다.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자산 5.06억 원 이하, 연소득 1.3억 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 전세자금대출 : 자산 3.61억 원 이하, 연 소득 1.3억 원 이하, 연 1.1~3% 금리로 최대 3억원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빌려줍니다. 
• 금리는 5년간 적용합니다. 
•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 추가 금리 인하혜택을 제공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 
•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점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기본 공제 5,000만 원(10년간)에 1억 원을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 결혼식을 하고 1~2년 뒤 혼인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총 4년으로 넓게 설정했습니다. 

 

출산과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

 

•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
• 1 가구 1 주택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기재된 가족 등으로 구성된 1 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의 확대

 

•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무주택 또는 1 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습니다. 최대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담대는 연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월 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 시,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되어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 소득법상 주택은 허가여부나 공부 상 용도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었습니다. 
•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합니다.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 전월세 계약 신고 때 중재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재산권 초과이익 부담권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 (3월)

•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 이익에 대한 돈을 내야 합니다.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 부과 구간 완화 : 2,000만 원-> 5,000만 원
• 1 주택자는 보유기간 (20년 이상 70%, 10년 이상 50%씩)에 따라 부담금도 감면됩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4월) 

 

• 조성된 후 20년 이상된 100만㎡ 이상의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제도 신설 (5월) 

 

• 저 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합니다. 
•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 민간 주택을 공급합니다.
• 공공분양 (연 3만 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 상관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3.  2024년 ~ 상반기 달라지는 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 신혼부부 주택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 (총 2회)로 늘립니다. 
•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 가능하며, 중복 당첨되어도 먼저 신청한 것을 당첨으로 인정해 줌으로 청약 기회가 2번 주어지게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 등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 입주자 의사결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실시간으로 녹화 또는 녹음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 등에게 중계하거나 방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주택간주임대료 중 소형주택에 적용하던 특례 기한 연장

 

청년우대형 주택 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 연 3.3%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합니다. 
• 총 급여액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은 500만 원 한도로 이자 소득 비과세를 받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4.  2024년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공시가격 검증센터의 설치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지구계획 절차 통합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 민간 아파트 확대

• 2024년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30가구 이상의 민간 공동 주택에는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됩니다. 
• 제로 에너지 인증제는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총 5개의 등급을 부여합니다. 
• 건축비는 30%가량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달라지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다가오는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로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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